원고가 전기에너지 관련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 원고는 전기에너지 및 관련 서비스업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함.
•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상표가 상품의 용도나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는 문구와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림(2014년 8월).
• 원고는 이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함(2014년 8월 28일).
• 특허심판원은 상표가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용도, 시기, 제공내용을 단순히 알리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 청구를 기각함(2015년 5월 6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상표가 단순한 용도 표시가 아니며, 국내외에서 다수 등록 및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심결을 취소함.

원고는 전기에너지 관련 상표 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상표가 상품의 용도 등을 단순히 알리는 문구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쟁점은 상표가 상품의 용도 등을 단순히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상표가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해 심판결정을 취소했다.

• 상표에 포함된 'Charge'와 'Now'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단순히 '충전하다'로만 인식하지 않으며, 지정 상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용도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상표 전체 구성(도형, 문자, 색채)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어 단순한 용도 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함.
• 국내외 여러 국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식별력이 있다고 봄.
• 상표법에서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단순히 알리는 표장은 등록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상표는 그런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상표가 일반적인 광고 문구나 구호로 인식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경쟁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장도 아니라고 봄.
•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법률과 사실을 잘못 판단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결론 내림.

원고가 출원한 상표는 단순히 상품의 용도나 내용을 알리는 문구가 아니라, 독특한 구성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거절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