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허1899특허법원 1심2005-09-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JIMMY CHOO'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PATTY & JIMMY' 상표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5허1899 행정 사건(2005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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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2년 5월 'JIMMY CHOO'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PATTY & JIMMY'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2003년 10월 출원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05년 1월 심판원은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JIMMY CHOO'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이미 등록된 'PATTY & JIMMY' 상표와 비슷해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두 상표가 얼마나 비슷한지였고, 법원은 두 상표가 일부 단어가 겹치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표는 외관, 발음, 의미를 종합적으로 보고 비슷한지 판단해야 한다.
'JIMMY CHOO'는 'JIMMY'와 'CHOO'로 나누어 볼 수 있고, 'PATTY & JIMMY'도 'PATTY'와 'JIMMY'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상표 모두 'JIMMY'라는 부분이 있어 발음과 의미에서 겹친다.
원고는 'JIMMY CHOO'가 항상 전체로 쓰여 분리해 부르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지정된 상품들도 서로 겹쳐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두 상표는 비슷하며,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출원한 'JIMMY CHOO' 상표는 이미 등록된 'PATTY & JIMMY' 상표와 일부 단어가 같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이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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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1088·특허법원·2009-08-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위반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