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허1088특허법원 1심2009-08-20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10, 11, 12호에 위반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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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1088 행정 사건(2009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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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8년 6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10, 11, 12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2009년 1월 13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4~8호증)가 대부분 출원일 이후 자료이거나 발행일을 알 수 없어 주지·저명 인정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위반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교대상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 국내에서 주지·저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항 제12호는 국내외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금지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4호증(손익계산서)은 출원일 이후인 2004년 10월 1일 이후 자료이고, 비교대상상표 관련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갑 5호증(매장목록 등)은 대부분 출원일 이후 개장한 매장 자료이다.
갑 6~8호증(보도자료, 광고, 감사패)도 출원일 이후이거나 발행일 미상이다.
따라서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비교대상상표들이 출원 당시 국내에서 주지·저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나 제12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표 등록무효심판에서 주지·저명성을 입증하려면 출원 당시의 자료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출원 이후의 자료나 발행일이 불분명한 자료만으로는 주지·저명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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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6067·특허법원·2004-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