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원유석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무죄1(5%)원고승6(30%)일부승1(5%)원고패12(60%)
2009허1088·특허법원·2009-08-20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위반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허2531·특허법원·2009-08-13·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중 자전거와 자전거용 새들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무죄
무죄
2008허6208·특허법원·2009-07-16
피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및 심판 결과 불복
원고패
원고 패소
2008허8303·특허법원·2009-07-16
원고가 피고의 ‘황토담배 제조방법’ 특허가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다며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8허12548·특허법원·2009-04-30
해외 상표의 국내 독점판매권자 대표이사가 원 권리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허8535·특허법원·2008-11-13
원고가 피고의 무전극 램프 특허가 선행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심결 취소 소송 제기
원고패
원고 패소
2008허8297·특허법원·2008-10-30·약사·식품·의료
원고가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에 대해 상표 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허5779·특허법원·2008-10-02
원고가 '핫윙'이 매운 닭 날개 튀김의 보통명칭이라고 주장하며 등록상표 효력 부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허3612·특허법원·2008-06-19
원고의 저명상표 'TOEFL'과 유사한 '토플러스' 상표를 등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허2636·특허법원·2008-01-03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