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중 자전거와 자전거용 새들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 2008년 7월 10일,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477555호) 중 자전거와 자전거용 새들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심판 청구 전후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자전거 관련 상품으로 출원했다.
• 피고는 원고가 자전거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우려가 없고, 단순히 상대방 사업 방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비슷한 상표를 출원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 중 자전거 관련 상품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비슷한 상표를 출원한 점을 들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고 심판 청구를 인정했다.

•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로 인해 같은 또는 비슷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어 피해를 입거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명확한 사람을 말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는 심판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에서는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출원한 사람도 포함된다.
• 원고가 심판 청구 전후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자전거 관련 상품으로 출원한 점은 원고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증거다.
•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사업을 하지 않거나 심판 청구가 사업 방해 목적이라는 점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특허심판원의 각하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상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어야 한다. 비슷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도 사용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비슷한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인정되어 심판 청구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