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섭

원고가 피고의 일본 유명 상표인 'Butterfly'를 모방하여 운동용품 상표로 등록하자, 피고가 이에 반발하여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스틸박스용 클램프 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할지 여부를 두고, 기존 디자인과 유사한지 판단하는 디자인등록무효심결 취소 소송이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위반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중 자전거와 자전거용 새들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황토담배 제조방법’ 특허가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다며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및 심판 결과 불복

해외 상표의 국내 독점판매권자 대표이사가 원 권리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함.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원고가 등록한 속옷용 옷걸이 디자인에 대해 피고가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디자인의 형태가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전자 진단용 키트 분야에 무단으로 등록하여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