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의 국내 독점판매권자 대표이사가 원 권리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함.

• 피해자B는 해외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화장품 및 식품 등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 OO회사는 피해자B의 상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A는 그 OO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등록상표의 명의자였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자신의 명의로 2005년 8월 16일에 출원하여 2006년 9월 14일에 상표로 등록하였다.
• 이에 피해자B는 2008년 2월 5일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피해자B의 청구를 받아들여(인용)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는 심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A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A가 해외 상표권자인 피해자B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한 행위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상표등록 취소 결정을 내리자 피고인A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A가 상표법상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인A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 상표법에 따르면 국외 상표 권리자의 상품을 판매·광고하는 대리점이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계약에 의한 대리점 명의와 실제 상표 등록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양자의 관계나 영업 형태, 등록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A는 국내 독점판매권자인 OO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회사 설립자가 아닌 피고인A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법의 적용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편의적·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
• 따라서 피고인A 역시 상표법상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피해자B의 상표와 유사한 해당 등록상표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해외 유명 상표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측의 대표라 하더라도, 원래 권리자의 동의 없이 원본과 유사한 상표를 자신의 이름으로 몰래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형식을 따져 실질적인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상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