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허10616특허법원 1심2007-04-20 선고검수완료

- 에스티 로더 코스메틱스 리미티드가 화장품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10616 행정 사건(200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 원고인 에스티 로더 코스메틱스 리미티드가 피부미백크림, 아이라이너, 립스틱 등 화장품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함.
  • 특허청 심사관은 2005년 11월, 이 출원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06년 10월 특허심판원은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비슷하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2007년 3월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들과 비슷한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출원상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선등록상표들과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원상표는 ‘ESTEE LAUDER’와 ‘PHOTO OPTIC’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서로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다고 봄.
  • ‘ESTEE LAUDER’ 부분은 원고의 회사명과 동일해 강한 구별력을 가진다고 판단됨.
  • ‘PHOTO OPTIC’ 부분은 ‘PHOTO’와 ‘OPTIC’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각각은 독립적인 구별력이 부족해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봄.
  • ‘ESTEE LAUDER’ 부분과 선등록상표들은 외모, 발음, 의미 모두 다르다고 판단됨.
  • ‘PHOTO OPTIC’ 부분은 외모와 발음에서 차이가 크고, 의미상 일부 비슷한 점은 있으나 차이가 더 크므로 전체적으로 비슷하지 않다고 봄.
  • 따라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하지 않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출원된 상표를 부분별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주요 부분은 원고의 회사명과 동일해 강한 구별력을 갖고, 나머지 부분도 선등록상표들과 충분히 구별되므로 전체적으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상표 출원이 거절된 결정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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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허6067·특허법원·2004-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4허3218·특허법원·2004-11-0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KEVLAR)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원고가 그 심결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3허4701·특허법원·2013-10-11·1심·판단 없음

원고들의 등록상표가 피고의 기존 상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으나, 법원은 기존 상표가 당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아 무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9허1088·특허법원·2009-08-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위반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8허3612·특허법원·2008-06-19·1심·형량 변경

원고의 저명상표 'TOEFL'과 유사한 '토플러스' 상표를 등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형량 변경
≠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3허2812·특허법원·2003-09-25·1심·판단 없음

두 개의 C 모양 도형이 좌우대칭으로 접하고 가운데 횡선이 있는 상표를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1허6338·특허법원·2011-10-0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심결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5허1899·특허법원·2005-09-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JIMMY CHOO'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PATTY & JIMMY' 상표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6허3762·특허법원·2006-09-21·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용하던 의류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등록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1허8426·특허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6허2080·특허법원·2006-07-19·1심·판단 없음

원고가 '리츠플라자호텔'이라는 서비스표를 호텔업에 사용하려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4허1755·특허법원·2004-07-30·1심·판단 없음

원고가 'Rudolph Valentino' 상표를 안경류 상품에 대해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valentino garavani'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3허2683·특허법원·2003-10-31·1심·판단 없음

원고가 '누드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교육용 교재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상표를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7허5994·특허법원·2007-09-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Photo”, 또는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 고】 에스티 로더 코스메틱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철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7. 3. 2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10. 30. 2005원844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심결의 경위 등 가. 상표의 내용 (1) 이 사건 출원상표 (가) 출원일/출원번호 : 2004. 3. 24./(출원번호 생략) (나) 표장의 구성 : (다) 지정상품 : 피부미백크림, 아이라이너, 립스틱 등(상품류 구분 제3류) (2) 선등록상표 1 (가) 등록일/등록번호 : 2000. 12. 7./(등록번호 1 생략) (나) 표장의 구성 : Photo (다) 지정상품 : 립스틱 등(상품류 구분 제3류) (3) 선등록상표 2 (가) 등록일/등록번호 : 1999. 7. 30./(등록번호 2 생략) (나) 표장의 구성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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