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7허852 민사 사건(2007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7월 27일 영상 처리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 원고와 브이케이가 특허 권리를 공유하다가, 2006년 7월 7일 브이케이가 엠텍비젼에게 권리를 넘기면서 원고와 엠텍비젼이 공유자가 되었다.
- 2006년 9월 29일 특허청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했다.
- 원고는 2006년 10월 27일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청구를 했으나, 엠텍비젼은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 특허심판원은 공유자 전원이 함께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허 공유자인 엠텍비젼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했고, 엠텍비젼은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원고의 심판청구가 법에 맞지 않는 부적법한 절차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공유자 중 일부만 심판청구를 했을 때 그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권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일부만 단독으로 청구하면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 엠텍비젼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원고의 단독 심판청구는 법을 위반한 부적법한 행위였다.
- 엠텍비젼이 공유지분을 포기하고 그 권리가 원고에게 넘어간 시점은 특허청에 신고한 2006년 11월 21일로, 심판청구일인 10월 27일 이전이 아니었다.
- 권리 포기는 미래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심판청구 당시 원고가 단독 권리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하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특허 권리를 공유하는 사람은 모두 함께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일부만 단독으로 청구하면 절차가 잘못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공유자가 권리를 포기해도 그 효력은 신고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심판청구 당시 단독 권리자가 아니면 부적법한 절차가 치유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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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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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들이 보유한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 특허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를 주장하자, 원고가 특허 범위를 수정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특허 관련 합의 후 미국 특허 침해 주장으로 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가 '군대리아'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대행업 등 서비스표를 출원함.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에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을 하였다.
엔테카비르 1mg 1일 1회 투여 정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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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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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원고들이 그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보정된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다투며 심판을 청구함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직타법으로 만든 폴라프레징크 정제 특허권을 가지고, 피고는 습식법으로 정제를 제조하여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고 다른 공유자는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위 심판청구는 구 특허법 제1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보아 구 특허법 제142조에 의하여 각하한 사례 [2]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한 공유지분 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특허청장에게 신고한 때) [3]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포기로 그의 공유지분이 심판의 심리종결 전에 심판청구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심판청구의 부적법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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