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17건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진보성 결여 및 미완성발명 등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피고의 실용신안권 포기 후 무효심결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재
원고가 회사 여행 계획 및 관리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함
원고가 피고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특허가 이전 출원과 동일하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특허권자가 특정한 발명이 상대방의 실시발명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
OO회사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서적에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학원 교재에 상표를 사용한 것을 정당한 사용으로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소를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
시제계약에 따라 특허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피고가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한 사건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결 취소를 구한 사건
출원상표 '간지나라'가 선등록상표 '간지'와 유사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특허권자가 명세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여 출원일이 늦춰졌고, 이로 인해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해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원고가 부동식 수력발전기 특허 출원을 하고 여러 차례 보정을 제출했으나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림.
피고가 합성섬유직물에 'UV Cool' 상표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과 시원함 기능을 표시함.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아캄프로세이트와 날록손 또는 날트렉손을 함께 사용하는 약학 조성물을 특허 출원함
데크 플레이트 특허 등록무효 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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