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허5775특허법원 1심2007-03-28 선고검수완료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아캄프로세이트와 날록손 또는 날트렉손을 함께 사용하는 약학 조성물을 특허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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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5775 민사 사건(2007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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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약학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출원함(1998년 우선권 주장).
  • 특허청은 기존에 알려진 단일 약물들을 조합한 복합제제로 보고, 기술적으로 새롭거나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거절 결정을 내림(2005년).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를 보완했으나, 특허심판원도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다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알코올중독 치료용 약물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으나, 기존에 알려진 단일 약물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해 기술적으로 새롭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조합이 쉽게 예상 가능한 수준이며 특별한 효과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원된 조성물은 이미 알려진 아캄프로세이트와 날록손 또는 날트렉손 단일제제를 단순히 합친 복합제제임.
  • 이 두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고, 효과도 각 약물의 일반적인 효과를 넘지 못함.
  • 실험 결과 복합제제가 단일제제보다 효과가 크게 뛰어나지 않고, 오히려 치료 중단 후 증상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도 발견됨.
  • 원고가 주장한 약물 흡수율 향상 등 효과는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 특허법상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 사유가 있으면 전체 출원이 거절되어야 하므로, 전체 출원이 거절된 것은 적법함.

핵심 정리

알코올중독 치료용 약물 조성물 출원은 기존 약물들의 단순 조합에 불과해 새롭거나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었다. 법원은 기술적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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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지된 비교대상발명들인 단일제제 약품들을 종합하여 복합화한 약품의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규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7. 3.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6. 5. 26. 2005원325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원고는 2000. 9. 26. 명칭을 "오피오이드 길항물질 및 NMDA 수용체 복합체 조절인자를 함유하는 알코올 및 약물 중독증 치료조성물"로 하는 발명(출원번호 : (번호 생략), 국제출원으로 우선권 주장일은 1998. 3. 26.이다)을 특허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2005. 2. 21. 위 발명은 별지 3항 기재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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