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서적에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사용 인정으로 …

• 원고는 2006년 9월 14일, 피고가 보유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서적에 대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인 서적에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며 2007년 1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OO회사의 영어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2006년 8월 19일부터 26일 사이에 등록상표가 표시된 영어 교재들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 원고는 해당 교재들이 일반 서점에 유통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동안 서적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원 수강생에게만 판매된 교재가 상표법상 '서적' 상품에 해당하고 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학원 교재도 독립된 상전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상품에 해당하며, 상표법상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학원 수강생에게만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일반거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학원 영업에 부수된다 하여 독립된 상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학원 교재도 상표법상 서적 상품에 해당한다.
•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인 서적에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상표법상 상품의 해당 여부는 교환가치를 지니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이나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법상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물품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가 학원 교재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취소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학원 수강생에게만 판매되는 교재라 할지라도 상표법상 독립된 상품인 '서적'에 해당하며 이에 상표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일반 서점에 유통되지 않았거나 일부 출판 관련 법령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