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계약에 따라 특허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피고가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한 사건

• 원고(국방과학연구소)는 1992년 2월 피고에게 작전식량류 개발사업 참여 의사를 문의했습니다.
• 피고는 1992년 7월과 1993년 5월 원고와 시제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에는 특허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피고는 시제계약 이행 과정에서 이 사건 등록발명에 해당하는 알파 건조미 시제품을 납품했습니다.
• 피고는 1993년 9월 이 사건 등록발명을 출원하여 1996년 9월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무권리자 출원 및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가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국방과학연구소)가 피고와 시제계약을 체결하여 알파 건조미 개발을 의뢰하였고, 계약상 특허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나 피고가 먼저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았습니다. 원고는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특허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시제계약의 내용과 이행 과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인 피고 소속 연구원들로부터 피고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승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출원 당시 승계인 지위를 이미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에 의한 출원은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출원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경우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시제계약이 뜨거운 물로 복원하는 알파 건조미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에 따라 특허권이 이미 양도된 경우, 양도인이 나중에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그 특허는 무효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계약상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허출원 전에 권리 귀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