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이중양도받아 특허출원함

• 피고 회사는 2004년 2월 발명자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특허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피고 회사 소유로 정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4년 8월 발명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이 사건 등록발명을 특허출원했습니다.
• 피고들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받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가 이미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알면서도 발명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특허출원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중양도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특허등록은 무효이며 심결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가 이미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원고가 발명자와 체결한 이중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 무효인 이중양도계약에 기초한 특허출원은 발명자가 아닌 자가 한 것이므로 특허등록은 무효입니다.
• 원고의 주장(발명이 다르다,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를 받을 권리의 이중양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중계약에 가담한 경우, 그에 기한 특허출원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