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우라옥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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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원고승6(33%)일부승1(6%)원고패11(61%)
2007허8535·특허법원·2008-11-13
원고가 피고의 무전극 램프 특허가 선행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심결 취소 소송 제기
원고패
원고 패소
2008허3612·특허법원·2008-06-19
원고의 저명상표 'TOEFL'과 유사한 '토플러스' 상표를 등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허623·특허법원·2007-11-08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원고패
기각
2007허142·특허법원·2007-11-01
봉분식 납골당 유골함 보관대 기술을 개발한 원고가 자신의 실용신안권이 무효라는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허6211·특허법원·2007-10-18
원고가 압력기구 셀장치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을 받고,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자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정정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여 무효심결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허5994·특허법원·2007-09-20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6허8439·특허법원·2007-08-16
원고가 승용형 수전작업기의 동력 전달 및 변속기 구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10593·특허법원·2007-04-19
'파출박사' 서비스표 등록무효 심결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6허9784·특허법원·2007-01-24
원고가 '노컷뉴스'라는 이름으로 뉴스보도서비스업에 사용할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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