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박사' 서비스표 등록무효 심결 취소 청구

• 피고는 2000년 7월 12일 '파출박사'라는 문자로 된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02년 5월 22일 등록받았다.
• 이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은 '가사 서비스업'이다.
• 원고는 이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장), 제7호(식별력 없음),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 오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6년 10월 30일 '파출박사'는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식별력이 있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파출박사'가 상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파출박사'가 가사 서비스업의 품질·효능을 직접 표시하지 않고 식별력이 있어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파출박사'는 '파출'과 '박사'가 결합된 표장인데, '파출'이 일반 수요자에게 '어떤 일을 위하여 사람을 보냄'이라는 의미로 곧바로 이해되기 어렵고, '박사'는 '능통한 사람'을 뜻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사 서비스업'을 직접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를 직접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등록결정일(2002년 3월 23일) 당시 '파출'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가사 서비스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없음).
• '파출박사'가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상표나 서비스표가 그 지정 서비스업의 품질·효능을 직접 표시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파출박사'처럼 두 단어가 결합된 표장은 전체적인 관념이 직접적이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