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압력기구 셀장치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을 받고,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자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정정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여 무효심결을 함.

• 원고는 1999년 5월에 '압력기구의 셀장치'에 관한 고안을 출원하여 2002년 5월에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다.
• 피고가 이 등록고안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2005년 4월에 청구항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정정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정정된 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결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심결에 절차적 위법 및 진보성 판단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압력기구 셀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자로서,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자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정정을 인용하면서도 정정고안이 비교대상고안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심결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정정 전 등록고안 전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정정 후 고안도 여전히 무효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인용된 경우, 정정 전 고안이 아닌 정정된 고안을 기준으로 진보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정정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 2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인용된 경우, 정정된 고안을 기준으로 진보성 등을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정 전 고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는 정정 후 고안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