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완

원고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한 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딸기 모양과 소녀 모양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함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원고가 압력기구 셀장치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을 받고,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자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정정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여 무효심결을 함.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들이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특허청구범위를 일부 삭제하고 정정하였습니다.

원고가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의 특허발명과 관련된 청구항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심결을 취소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이다.

피고가 자신의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