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으나 거절결정을 받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특허법원에서…

• 원고는 2003년 6월에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05년 2월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 원고는 특허법원에 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05년 7월에 원심 결정이 취소되어 다시 심판원이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다.
• 특허심판원은 2005년 11월에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원고의 심판 청구를 또다시 기각했다.
• 이 심결의 등본은 원고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나, 대리인이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원고는 심결 사실을 몰랐다.
• 원고는 2006년 1월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소 기간 30일을 넘겨서 소송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서비스표 등록 거절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심결 등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소송을 내지 않아 제소 기간을 넘겼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리인이 원고에게 심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 원고 책임으로 볼 수 없으나, 제소 기간 준수를 면제할 수 없고 소송 보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심판 절차에서 대리인의 권한은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유지되며, 심결이 취소되어 다시 심리할 때도 이전 대리인의 권한이 부활한다.
• 따라서 심결 등본이 이전 대리인에게 송달된 것은 원고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대리인이 심결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가 몰랐더라도,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 기간을 넘긴 경우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은 이런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을 늦춰서 보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심리종결 통지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도 심결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소송 제기 기간 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비스표 등록 거절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은 심결 등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몰랐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제소 기간을 연장하거나 소송 보완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