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딸기 모양과 소녀 모양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함

• 원고는 딸기 모양과 소녀 모양을 합친 상표를 2007년 11월 26일 등록했다.
• 피고는 2006년 1월 20일 뱀 모양과 소녀 모양을 합친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
• 두 상표 모두 여행가방 등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되었다.
• 피고는 원고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가 비슷하다고 보고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는 이 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심판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원고가 딸기 모양과 소녀 모양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했으나, 피고가 먼저 등록한 뱀 모양과 소녀 모양 결합 상표와 외관이 비슷하고 같은 상품에 사용되어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쟁점은 두 상표가 비슷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비슷해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두 상표 모두 소녀 모양이 중심이며, 이 소녀 모양은 얼굴이 크고 머리에 딸기씨와 머리핀이 있는 특징이 있어 매우 유사하다.
• 원고 상표는 딸기 모양, 피고 상표는 뱀 모양을 소녀 옆에 배치했으나, 소비자들은 소녀 모양을 중심으로 인식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
• 두 상표의 상품 종류가 여행가방 등 동일해 같은 시장에서 사용된다.
• 상표가 비슷하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원고 상표가 피고 상표와 비슷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원고가 등록한 딸기와 소녀 모양 상표는 피고가 먼저 등록한 뱀과 소녀 모양 상표와 외관과 상품 종류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표 등록 무효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