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성 한방조성물 특허 거절결정 정당성 다툼

• 원고는 2000년 6월 14일에 항균성 한방조성물과 그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 특허청은 2003년 4월 18일, 이 발명의 상세 설명에 약리효과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임상실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 이유를 통지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의견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으나, 특허청은 2003년 10월 29일 거절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2003년 11월 28일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2005년 4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심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가 출원한 항균성 한방조성물에 대한 특허 거절 결정이 적절한지 다투는 사건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거절 이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특허청이 거절 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를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특허청의 새로운 거절 이유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심결을 취소했다.

• 특허법은 거절 결정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상 위법이 된다.
• 특허청은 심결 취소 소송에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거절 이유를 주장할 수 없고, 법원도 이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특허청이 주장한 새로운 거절 이유는 기존 거절 이유와 세부적으로 달라 출원인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절차 위법에 해당했다.
• 원고의 실험 결과는 메트로니다졸이라는 공지 항균제가 포함된 조성물에 대한 것이어서, 특허청은 이를 출원 발명의 약리효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특허청의 기존 거절 이유가 적법하며, 심결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했다.

특허청이 특허 거절 결정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를 소송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원인은 새로운 거절 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절차상 위법으로 심결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