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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27조 제2항 각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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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허6211·특허법원·2007-10-18·3심
원고가 압력기구 셀장치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을 받고,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자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정정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여 무효심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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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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