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허9197특허법원 1심2007-07-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식 수력발전기 특허 출원을 하고 여러 차례 보정을 제출했으나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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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9197 민사 사건(2007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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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월 14일 '부동식 수력발전기'라는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을 했다.
  • 2004년 12월 13일, 원고는 청구범위 등을 보정하여 다시 제출했다.
  • 특허청은 2005년 2월 22일, 발명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년 3월 16일과 4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명세서와 도면을 보정했으나, 특허청은 보정 내용이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보정을 각하했다.
  •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특허청의 거절과 보정각하 결정을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식 수력발전기에 대해 특허 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발명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기술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원고가 보정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법원은 보정 중 마지막 것만 유효하며 그 보정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나의 특허 출원 단계에서 여러 차례 서로 다른 보정서를 제출하면, 마지막에 제출된 보정서만 유효하며 이전 보정서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 특허청은 보정 각하 결정에서 밝힌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소송 단계에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가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
  • 원고의 두 번째 보정은 특허 청구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보정이다.
  • 출원 명세서와 청구 범위가 불명확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이해하거나 실시할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따라서 특허청의 거절 결정과 보정 각하 결정은 적법하며, 이를 인정한 심판원의 판단도 정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제출한 부동식 수력발전기 특허 출원은 명확하지 않은 설명과 기존 기술과 유사한 내용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었다. 여러 차례 보정했으나 마지막 보정도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거절 결정이 유지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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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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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내용의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심사의 대상이 되는 보정서 [2]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에서와 다른 이유를 들어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7.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6. 9. 27. 2005원154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3. 1. 14. 명칭을 ‘부동식 수력발전기’로 하는 발명(출원번호 : 생략)을 특허출원하였다가 2004. 12. 13. 청구범위 등을 보정(그와 같이 보정된 것을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청구범위와 도면은 별지 1항 기재와 같다. 특허청은 2005. 2. 22.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를 받을 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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