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함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원고가 세라믹스 접합 구조 관련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원고가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함

특허 관련 합의 후 미국 특허 침해 주장으로 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보유한 원고가 해당 기술을 구현한 휴대전화·태블릿을 판매한 피고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특허권 공동소유자가 소외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양수해 가스밸브 개폐기를 생산하였다.

피고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원고들이 그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특허권 공유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며 새로운 동업계약이 체결됨.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특허받은 이소니트릴 리간드와 방사성 금속의 배위착물 제조방법에만 사용되는 키트를 생산·판매함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원고 상표인 '아프리카'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모차 등을 생산 판매함.

피고제품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따른 금지 청구

전용실시권자가 실시료를 한 번도 내지 않고 권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용신안 사용을 허락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주식회사 필드테크가 공동 출원한 특허에 대해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자신의 특허 범위에 피고 화합물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침해를 다툼

전직 연구소장이었던 정갑렬이 원고 회사의 BECM 제조 관련 기술을 이용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함.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영업표지 'Myspace'와 유사한 도메인이름 'myspce.com'을 등록·보유하고 유사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용자를 유인함.

甲 회사는 지붕 경사에 맞춰 발판을 수평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개발했고, 乙 회사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