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7416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8-27 선고검수완료

특허 관련 합의 후 미국 특허 침해 주장으로 소송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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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4167 민사 사건(2020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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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배터리 관련 특허 소송을 하던 두 회사가 합의를 하고 국내외에서 서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한 회사가 미국에서 새로운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자 다른 회사가 국내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합의 내용이 원래 문제가 된 국내 특허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미국 특허에 대한 소송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두 회사는 과거에 배터리 분리막에 관한 특허를 두고 여러 소송을 벌였고, 2014년에 관련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특정 등록특허에 관한 소송만 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한 회사가 미국에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특허를 근거로 다른 회사와 그 미국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내 회사들은 이 합의 위반이라며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내용과 문구를 분석해 합의 대상이 된 특허가 국내 등록특허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합의서 전문과 본문에서 합의 대상 특허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이 합의가 그 등록특허에만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합의서 4항에서도 '대상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미국 특허나 그 후속 특허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은 이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국내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합의서에 명시된 특허 범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국내외에서 소송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구체적으로 어떤 특허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분쟁 관련 합의는 그 범위를 꼼꼼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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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646·특허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세라믹스 접합 구조 관련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