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허87특허법원 1심2018-12-07 선고검수완료

대림산업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라는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8허87 민사 사건(2018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10월 1일,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 신청함.
특허청 심사관은 이 서비스표가 이미 등록된 여러 서비스표들과 비슷하다고 판단해 2016년 6월 21일 등록을 거절함.
대림산업은 이 결정에 불복해 2016년 7월 28일 심판을 청구함.
특허심판원은 2018년 2월 26일 거절 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내림.
대림산업은 이에 다시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림산업이 신청한 서비스표가 기존에 등록된 서비스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하자, 대림산업이 이 결정에 대해 다툼을 제기했다. 쟁점은 서비스표의 일부 단어가 중요한 부분인지와 전체적으로 기존 표들과 비슷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단어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도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림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서비스표의 핵심 부분으로 주장된 ‘파크힐스’는 주목받거나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아니며,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일반 단어들의 조합에 불과함.
전국에 ‘파크힐’이 포함된 공동주택 명칭이 70여 곳 이상 있어 특정인이 독점하기 적합하지 않음.
건설사들이 여러 아파트 단지에 같은 펫네임을 사용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구별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움.
실제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는 전체 명칭으로 불리며, ‘파크힐스’만으로 부르는 경우는 드묾.
전체 서비스표와 기존 등록표들을 비교했을 때, 글자 수, 구성, 발음, 의미 등에서 차이가 커서 비슷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 법률 조항에 따른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대림산업이 신청한 서비스표 중 일부 단어는 일반적이고 널리 쓰이는 표현이라 독점할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기존 등록된 서비스표들과 비슷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등록 거절 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대림산업의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