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금호파크힐스' 표장을 아파트 분양과 공용부분에 사용함

• 서울 성동구 옥수동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채권자)은 건물분양업 등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다.
•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채무자)은 2016년 7월 5일 총회에서 아파트 이름을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로 정하고, 이 표장을 아파트 공용부분에 사용하였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법원은 채무자의 표장이 채권자의 등록상표와 호칭과 의미가 비슷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채무자가 아파트 이름과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채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한 이름과 표장을 아파트 분양에 사용한 채무자가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쟁점은 두 표장이 얼마나 비슷한지였고, 법원은 주요 부분인 '파크힐스'가 비슷해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 두 표장은 모두 '파크힐'을 포함하고 있어 발음과 의미(공원과 언덕)가 매우 유사하다.
• 채무자의 표장 중 '파크힐스' 부분은 일반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 출처를 표시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었다.
• 채무자의 표장은 채권자의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 채무자가 주장한 상표 무효나 권리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채무자가 아파트 분양 외 다른 서비스업에 표장을 사용한다는 증거가 없어 그 부분은 신청이 기각되었다.
• 채무자가 가처분 명령을 어길 경우 1일당 300만원씩 지급하도록 간접강제가 명령되었다.

채권자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이름과 표장을 사용한 채무자의 행위가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주요 쟁점은 표장의 핵심 부분인 '파크힐스'가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