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장현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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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2(40%)원고패2(40%)
2018카합2021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6
채무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금호파크힐스' 표장을 아파트 분양과 공용부분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5347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2-15
수입 맥주 상표 사용 로열티를 과세 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했다가 수정 신고 및 세액 납부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3억원 / 청구 11.3억원)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03가합661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0
가수의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편집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하고 멀티테이프 이용을 허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76만원)
2004가합76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1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무단 기사 게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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