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허375특허법원 1심2009-04-10 선고검수완료

미야리균이 주성분인 약제가 들어간 사료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375 민사 사건(2009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2월 23일 미야리균이 주성분인 사료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다.
  • 특허청은 2008년 4월 22일 이 상표가 사료의 원재료나 품질을 단순히 표시한 것이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표에 포함된 '미야리산'은 이미 잘 알려진 정장효과가 있는 의약품 이름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이 상표를 보고 미야리균이 들어간 사료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 법원은 이 상표가 사료의 원재료나 품질을 단순히 표시한 것에 해당해 상표법에 따라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상표는 미야리균이 주성분인 약제가 들어간 사료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표시였기 때문에, 사료의 원재료나 품질을 단순히 나타낸 것으로 보고 상표 등록이 거부되었다. 쟁점은 이 상표가 상표법에서 금지하는 단순 표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야리산'은 이미 국내에서 정장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 '미야리'라는 표현은 '미야이리균'과 발음이 비슷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연상할 수 있다.
  • 상표에 포함된 '산'은 가루나 산(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 따라서 이 상표는 사료에 미야이리균이 포함된 약제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표시였다.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이런 단순한 원재료나 품질 표시를 상표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이 사건 상표는 이 규정에 해당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출원한 상표는 미야리균이 들어간 사료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순한 표시로 봐 상표 등록이 거부되었다. 법원은 상표법에 따라 이런 표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출원상표 “”이 그 지정상품인 사료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미야이리균이 주성분인 약제가 첨가된 사료인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사료의 원재료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9.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8. 12. 17. 2008원465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출원상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7. 2. 23. / 제10226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사료(상품류 구분 제31류), (이하 원고의 출원상표를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7. 2. 23.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2008. 4. 22. 이 사건 출원상표는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특허심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