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허1275특허법원 1심2007-09-14 선고검수완료

이리듐 촉매를 사용해 아세트산을 제조하는 방법에서 물 농도를 6중량% 이하로 제한하는 수치한정 발명을 출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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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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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7허1275 민사 사건(200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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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12월 29일을 우선권 주장일로 하여 이리듐 촉매를 이용한 아세트산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 특허청은 2005년 11월 24일,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2006년 2월 7일 보정서를 제출하며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원결정을 유지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6년 12월 28일,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리듐 촉매를 이용한 아세트산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청구했으나,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었다. 쟁점은 수치로 한정한 물 농도 범위가 기술적 진보성을 부여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그 부분에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발명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보조 촉진제 사용과 물 농도 6중량% 이하로 한정한 점이 차이점이나, 보조 촉진제 사용은 비교대상발명 2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었다.
  •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기술을 결합하는 데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고, 그 결합으로 예상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없다고 봤다.
  • 수치한정 발명에서 진보성을 인정하려면 수치와 작용효과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와 전체 범위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수치한정 부분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가 주장한 낮은 물 농도에서의 반응속도 개선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1, 2의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수준에 불과했다.
  • 따라서 원고의 발명은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수치 범위를 좁힌 것에 불과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이리듐 촉매를 이용한 아세트산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청구했으나,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했다. 특히, 물 농도를 특정 수치로 한정한 부분이 기술적 의미를 갖지 못해 진보성 인정이 어렵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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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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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이른바 ‘수치한정 발명’에서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명칭이 “아세트산 제조를 위한 이리듐 촉매 카르보닐화 방법”인 출원발명의 수치한정 부분은 특별히 진보성을 부여할 만한 기술적 의의가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비피 케미칼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코리아나 담당변리사 홍성진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7.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6. 12. 28. 2006원106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심결의 경위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1997. 12. 19. 발명의 명칭을 “아세트산 제조를 위한 이리듐 촉매 카르보닐화 방법(IRIDIUM-CATALYSED CARBONYLATION PROCESS FOR PRODUCTION OF ACETIC ACID)”으로 하는 (출원번호 생략) 발명(우선권주장일 1996. 12. 29.)의 출원인이다. (2) 특허청은 2005. 11. 24.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14항, 제17항은 “카르보닐화 속도 대 물 농도의 그래프에서 최대점이 발생하는 지점 이하의” 등 기재부분으로 인하여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기재불비사유가 있고,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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