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듐 촉매를 사용해 아세트산을 제조하는 방법에서 물 농도를 6중량% 이하로 제한하는 수치한정 발명을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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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7허1275 민사 사건(200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12월 29일을 우선권 주장일로 하여 이리듐 촉매를 이용한 아세트산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 특허청은 2005년 11월 24일,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2006년 2월 7일 보정서를 제출하며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원결정을 유지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6년 12월 28일,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리듐 촉매를 이용한 아세트산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청구했으나,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었다. 쟁점은 수치로 한정한 물 농도 범위가 기술적 진보성을 부여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그 부분에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발명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보조 촉진제 사용과 물 농도 6중량% 이하로 한정한 점이 차이점이나, 보조 촉진제 사용은 비교대상발명 2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었다.
-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기술을 결합하는 데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고, 그 결합으로 예상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없다고 봤다.
- 수치한정 발명에서 진보성을 인정하려면 수치와 작용효과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와 전체 범위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수치한정 부분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가 주장한 낮은 물 농도에서의 반응속도 개선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1, 2의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수준에 불과했다.
- 따라서 원고의 발명은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수치 범위를 좁힌 것에 불과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이리듐 촉매를 이용한 아세트산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청구했으나,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했다. 특히, 물 농도를 특정 수치로 한정한 부분이 기술적 의미를 갖지 못해 진보성 인정이 어렵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른바 ‘수치한정 발명’에서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명칭이 “아세트산 제조를 위한 이리듐 촉매 카르보닐화 방법”인 출원발명의 수치한정 부분은 특별히 진보성을 부여할 만한 기술적 의의가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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