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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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허7945·특허법원·2008-09-05·3심
원고가 가스 라이터에 대한 특허 출원 후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특허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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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7005·특허법원·2005-09-30·3심
동일한 발명을 같은 날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각각 출원하여 모두 등록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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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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