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고, 원고는 그 사이 상표를 분할등록함

• 피고는 2008년 1월 18일, 원고가 가진 등록상표가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원고는 이에 맞서 해당 등록상표를 상품군별로 나누는 상표분할을 신청했고, 2008년 3월 14일 제21류 부분과 제14류 부분으로 각각 분할등록되었다.
• 원고의 원래 등록상표는 향수, 스킨로션, 화장크림 등 화장품(제3류)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었고, 분할된 상표들은 비누갑·콤팩트(제21류)와 귀금속제 콤팩트(제14류)를 지정상품으로 했다.
• 특허심판원은 분할등록된 상표를 포함한 원래 등록상표 전부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된 적이 없다며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는 이 심결에 불복해 2008년 8월 21일자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과거 자신의 상표(국제상표)를 한국에 출원하려다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가 3년 넘게 쓰이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고, 원고는 그 후 상표를 여러 상품군으로 쪼개 분할등록했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등록을 취소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해관계인)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했는지였다.

• 법원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등록상표 때문에 자신이 같은·비슷한 상표를 쓰지 못하게 되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 이때 이해관계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이라도 권리자로부터 상표권 주장을 받아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봤다.
• 피고는 자신의 상표를 출원했다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으므로, 원고의 등록상표가 사라지는 데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취급하는 상품이 불명확하고 분할된 제3류·제14류 상품과는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화장용 스펀지가 화장용구로서 모호한 표현이 아니고, 화장품류 및 귀금속제 콤팩트와도 용도·생산자·판매경로·수요자가 겹쳐 유사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 결국 이해관계인 요건은 어느 하나의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충족되면 되므로, 분할등록 후에도 피고는 원래 등록상표와 분할상표 전부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상표를 취소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에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모든 상품에 걸쳐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취소심판 청구 후 상표가 분할등록되더라도 청구인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