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허2558특허법원 1심2008-10-10 선고검수완료

특허청구범위 보정으로 새로운 구성 추가 및 효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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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8허2558 민사 사건(2008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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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특허 출원인이 특허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적 특징을 추가하여 발명의 목적과 효과를 바꾼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출원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특허를 출원한 후,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구범위(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범위)를 수정하였습니다.
  • 원고는 수정 과정에서 기존 내용에는 없던 새로운 기술적 구성을 추가하였습니다.
  • 이 새로운 구성이 추가됨으로써, 해당 발명은 당초 출원했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고 새로운 효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 특허청은 이러한 수정이 특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 수정은 원래 출원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원고가 추가한 기술은 기존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나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수정된 내용으로 인해 발명의 목적과 효과 자체가 달라졌으므로, 이는 단순한 보정이 아니라 특허의 핵심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특허 내용을 수정할 때는 원래 출원한 기술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덧붙여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를 바꾸는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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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닌 새로운 구성을 보정을 통하여 추가하였고, 그로 인해 보정 후의 출원발명이 보정 전에 비해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8.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8. 1. 28. 2007원799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심결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 진공단열재 및 이를 적용한 냉장고의 단열 구조 (2) 출원일/출원번호 : 2005. 11. 22./(출원번호 생략) (3)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2002. 2. 15.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48466호(갑 제6호증)에 게재된 ‘진공단열재와 이를 이용한 보온보냉용기, 냉장고 및 급탕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내용 및 도면은 별지 2-1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1998. 6. 1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160092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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