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등록디자인의 권리를 이전받았으나, 피고가 유사성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 원고는 2008년 1월 14일 등록디자인(전력계 박스)의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모두 이전받았다.
• 피고는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전력계함)과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8년 1월 30일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성을 상세히 비교한 후, 등록디자인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원고가 등록디자인(전력계 박스)의 권리를 이전받았으나, 피고가 비교대상디자인(전력계함)과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여 등록무효 심결을 내리자, 원고가 불복하여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등록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인을 약간 변형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으면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정면도에서 세로로 긴 직사각형 몸통, 두 개의 돌출된 투시창, 투시창 위의 가리개, 상하부 개폐창 구분선 등 여러 공통점이 있었다.
• 차이점(가리개 모양, 투시창 외곽선, 몸통 장식 등)은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봤다.
• 법원은 전력계함의 구조와 용도를 고려할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을 약간 변경하여 등록디자인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디자인 등록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기존 디자인과의 유사성 및 창작의 용이성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단순한 디자인 변경만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