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의약품을 특허 만료 전부터 판매하여 원고 제품의 약값이 인하되도록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7나2332 민사 사건(2018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7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외국법인 자회사인 乙 회사가 특허권을 가진 올란자핀 성분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해 왔다.
- 특허 만료가 다가오자 국내 제약사 丁 회사가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을 특허 만료 이후에 판매하겠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했다.
- 특허 무효 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丁 회사는 판매 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바꾸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乙 회사 제품의 약값 상한액을 낮추었다.
- 이후 특허 무효 판결이 뒤집혀 특허가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자, 乙 회사가 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乙 회사는 丁 회사가 특허가 유효한 상태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특허 만료 전부터 판매하여 乙 회사 제품의 약값이 낮아지고 매출이 줄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丁 회사의 판매 시기 변경과 약가 인하가 불법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丁 회사의 행위가 乙 회사의 독점적 이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乙 회사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乙 회사는 특허권자가 부여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 통상실시권자로서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
- 丁 회사는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근거로 판매 시기를 앞당겨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했고, 이로 인해 乙 회사 제품의 약값이 인하되어 매출이 줄었다.
- 丁 회사는 乙 회사의 이익 침해 사실을 알고도 시장 선점을 위해 특허 만료 전 판매를 강행했다.
- 이 행위는 거래의 공정성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로 보았다.
- 따라서 丁 회사는 乙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특허가 유효한 상태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특허 만료 전부터 판매해 원고 제품의 약값을 낮춘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원고가 부실기업인 신정제지의 주식이 불법 상장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가습기살균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폐질환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출성형기 작업 중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통지서 발송 금지를 요청함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 외에 약국 영업을 하지 말라는 약속이 있었으나, 피고 1이 인근 점포를 매수하고 피고 2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함.
피고가 약국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막음.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해당 장치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함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고, 수리 기간 중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함.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원고들이 주택 신축·판매 사업과 관련해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맡겼으나, 세무사가 신고를 누락하고 잘못된 조언을 함.
특허권이 있는 토사 유입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퇴사한 직원이 원고의 떡 제조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가 이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판매함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채 상가 내 점포에서 약국을 열어 영업함
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 금속 배합비율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판매함.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약사가 장청소약을 요청한 손님에게 모기기피제 2병을 복용 안내 없이 건네, 손님이 이를 먹고 복통을 겪음
원고가 구매한 LCD패널 93,636개를 ****가 보관하던 중 임의로 88,736개를 제3자에게 팔고 대금을 빼돌림.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명의상 대표이사들이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어 불법 대폐차로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신규 임차인에게 서류 제출과 월세 인상 요구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대우건설 이사들이 입찰담합을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
허위 기사로 투자자에게 乙 회사의 주식 구입 권유한 사건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해 매도 주문 실패 및 접속 불가 상황이 발생함.
공문서 변조죄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이 지체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의 자회사인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위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국내 제약사인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특허만료일 이후’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하였다가 위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부터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乙 회사 제품의 약제 급여 상한액을 종전 금액보다 인하하였는데, 그 후 위 판결이 파기되어 파기환송심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乙 회사가 丁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약가가 인하된 날부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의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과 그 지연배상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乙 회사가 입은 위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