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4610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10-1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주택 신축·판매 사업과 관련해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맡겼으나, 세무사가 신고를 누락하고 잘못된 조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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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6103 민사 사건(2024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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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7년 9월 서울 OO지역에서 주택 신축 및 판매 사업을 시작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
  • 원고들은 세무사인 피고에게 세무 관련 업무를 맡겼다.
  • 신축한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를 넘는 다중주택으로, 2021년 10월 매도되었다.
  • 피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과 가산세 부과를 통지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세무대리업무를 맡겼으나, 피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잘못된 조언을 해 원고들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세무 전문가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면세사업자 등록은 잘못된 것이었다.
  • 피고는 세무사로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잘못된 조언을 했다.
  • 피고는 법정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 누락이 발생했다.
  • 원고들은 피고를 믿고 세무 업무를 맡겼으나, 조세 부담에 관한 기본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점도 일부 책임으로 고려됐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주택 신축 및 판매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겼으나, 세무사가 법률을 잘못 해석하고 신고를 누락해 원고들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세무사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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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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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117·의정부지방법원·201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고에게 맡겼으나,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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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69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12-07·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창고가 불법건축물임을 알리지 않았다며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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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 주식을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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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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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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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7995·의정부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일부 승소

-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도 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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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실 직원에게 세무상담을 받고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한 뒤, 수용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합계 293,103,540원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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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3873·청주지방법원·2012-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비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수하면서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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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점포 분양 시 내부 기둥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간 활용에 제약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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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지방교육세가 50% 감면된다고 잘못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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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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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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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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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70·대구고등법원·2017-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신규 임차인에게 서류 제출과 월세 인상 요구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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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9나9397·서울고등법원·198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50939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508048·광주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패소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대지를 공매 대행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요청을 승인해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까지 함께 감정평가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53502·서울고등법원·2005-01-07·2심·원고 패소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9나9441·서울고등법원·1989-05-24·2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토지 보상 관련 제소전 화해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하고 화해조서를 변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209861·대구지방법원·2022-04-28·1심·원고 승소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고, 수리 기간 중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4-02-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조경수 25그루에 대해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이 훼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635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신고·납부를 맡은 법무사 측이 세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1377·대구고등법원·201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가 법인 고객의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작업 진행률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계산해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3094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과 다르게 오배수배관 위치를 변경해 1층 상가 천장을 통과하도록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97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건물 사용승인일보다 늦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감소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09669·서울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승소

가설건축물을 매도한 후 이행강제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피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91649·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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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5819·광주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를 8억 3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5억 4천만 원으로 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10738·대전고등법원·2024-12-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건강 문제로 병원을 원고에게 넘긴 후, 같은 지역에 같은 종류의 의원을 새로 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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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3나72315·서울고등법원·2004-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법무사에게 전세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법무사가 기존 전세권을 말소하고 후순위로 등기하여 배당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747·대전고등법원·2004-10-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60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6·1심·기각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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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9가단2160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8·1심·원고 승소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후 피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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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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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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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2가단80187·인천지방법원·2004-08-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맡겼으나,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늦게 하여 채권 회수 기회를 놓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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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등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사업에 관한 세무 관련 업무를 세무사 乙에게 위임한 다음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丙에게 판매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甲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등의 잘못된 자문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위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乙을 만연히 신뢰한 甲 등의 잘못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윤예림)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24. 8.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3,749,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부터 2024. 10.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1.부터 2024. 10.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의 7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3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6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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