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창고가 불법건축물임을 알리지 않았다며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중개인의 중개로 매도인과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해당 부동산에는 매매계약서에 없는 창고 2채가 증축되어 있었고, 이는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
• 중개인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적법'이라고 표시
•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전 창고 증축 상태를 확인하고 부동산과 창고 일체를 매매 대상으로 계약
• 이후 원고가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창고에 대해 추가 세액 부과 통보를 받고 증액된 세금 납부
• 원고는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창고 철거·신축비용 및 추가 취득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불법건축물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없고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도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 매도인은 창고 증축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현장 확인과 등기부등본 대조로 무허가 건축물임을 인식 가능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 없음
•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고, 창고에 물적 결함이나 사용·수익 제한이 없어 매매목적물 하자로 볼 수 없음
•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실제 창고 철거·신축비용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 없음
• 추가 취득세 차액은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손해라도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음

부동산 매매 시 무허가 건축물 존재를 매수인이 현장 확인으로 알 수 있었다면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며,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