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행위로 무효된 공사 계약 체결을 요구함

•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균열보수 공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를 냈다.
•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특허공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乙 회사는 이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이 회의장에서 나간 사이,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라 관리소장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乙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해 전자문서로 게시했다.
•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乙 회사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을 거부했다.
• 乙 회사는 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이 무효라며 계약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乙 회사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하고 경쟁을 방해한 점 등을 인정해 입찰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전자입찰에서 乙 회사가 특허공법 사용승인서를 제출하며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乙 회사의 입찰이 관련 지침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해, 乙 회사의 계약 체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 시스템에 乙 회사를 낙찰자로 게시해 입찰 결과를 외부에 알렸고, 이는 입찰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입찰 공고와 시방서에 따르면,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 중 최저가를 낸 업체를 낙찰자로 정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 고시인 선정지침은 담합이나 경쟁 방해 행위를 한 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 乙 회사는 특허공법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해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정하고, 특허공법 미제출 업체의 경쟁 참가를 방해했다.
• 이러한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乙 회사의 입찰은 무효이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한 전자입찰에서 乙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가 인정되어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乙 회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