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72대구고등법원 2심2018-07-20 선고검수완료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행위로 무효된 공사 계약 체결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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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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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6나272 민사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 제43조 제7항 제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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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균열보수 공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를 냈다.
  •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특허공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乙 회사는 이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이 회의장에서 나간 사이,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라 관리소장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乙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해 전자문서로 게시했다.
  •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乙 회사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을 거부했다.
  • 乙 회사는 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이 무효라며 계약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乙 회사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하고 경쟁을 방해한 점 등을 인정해 입찰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전자입찰에서 乙 회사가 특허공법 사용승인서를 제출하며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乙 회사의 입찰이 관련 지침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해, 乙 회사의 계약 체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 시스템에 乙 회사를 낙찰자로 게시해 입찰 결과를 외부에 알렸고, 이는 입찰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입찰 공고와 시방서에 따르면,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 중 최저가를 낸 업체를 낙찰자로 정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 고시인 선정지침은 담합이나 경쟁 방해 행위를 한 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 乙 회사는 특허공법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해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정하고, 특허공법 미제출 업체의 경쟁 참가를 방해했다.
  • 이러한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乙 회사의 입찰은 무효이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핵심 정리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한 전자입찰에서 乙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가 인정되어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乙 회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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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180·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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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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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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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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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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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3888·광주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패소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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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19나20107·광주고등법원·2019-07-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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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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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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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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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합36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12-02·1심·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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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담보신탁 부동산 매도가 압류금지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주차장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시방서를 배부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고, 개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甲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서류심사 통과업체로 선정한 다음 개찰을 실시하여 위 업체들 중 입찰가액이 최저인 乙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고 입력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의 전자문서가 위 시스템에 게시되었는데, 그 후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회사에 ‘위 입찰에서 乙 회사가 낙찰되었지만 입찰과정에서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낙찰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자, 乙 회사가 계약체결의 이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입찰은 위 선정지침 제5조 [별표 3] 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두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유신) 【피고, 피항소인】 성서동서화성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호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가합1292 판결 【변론종결】2018.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2015. 4. 2.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33 성서동서화성타운의 건물 균열보수와 재도장 공사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따라 원고와 계약체결을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8. 11.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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