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528서울고등법원 2심1977-10-12 선고검수완료

교회 개축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했으나 교회건축 실적 등을 이유로 낙찰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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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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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528 민사 사건(1977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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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2월, 피고가 인천 OO지역 교회 개축공사를 위해 지정경쟁입찰을 실시함.
  • 원고를 포함해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원고가 가장 낮은 가격인 약 1억 2,710만 원을 제시함.
  • 그러나 피고는 교회건축 실적과 견적 내용의 충실성 등을 고려해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약 1억 3,780만 원 견적)를 낙찰자로 선정함.
  • 원고는 자신이 최저가였으므로 계약 체결 또는 승낙 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회 개축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피고가 교회 건축 실적 등 다른 조건을 고려해 다른 업체를 낙찰자로 정한 사건이다. 쟁점은 입찰이 법적으로 계약 제안(청약)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입찰이 계약 제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찰은 단순히 최저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축 실적, 견적 내용, 현장 대리인 경력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였음.
  • 이런 점에서 입찰은 법적으로 계약을 바로 체결하기 위한 제안(청약)이 아니라, 여러 응찰자 중에서 낙찰자를 고르는 과정에 불과함.
  • 따라서 원고가 최저가를 제시했다고 해서 피고가 반드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없음.
  • 원고가 입찰에 참여하며 쓴 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봄.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됨.

핵심 정리

교회 개축공사 입찰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고려하는 절차여서 법적으로 계약 제안이 아니었다. 따라서 최저가를 제시한 원고가 낙찰받지 못했다고 해서 피고에게 계약 체결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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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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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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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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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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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공자를 결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의 시행이 민법상(강학상)의 청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108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의 추소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97,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8,85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76.2.경 그 산하 인천○○교회 건물의 개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지정경쟁입찰등록을 받았는데 원고는 동 경쟁입찰에 응찰하고자 등록하였다. 그 당시 피고는 9개 회사(개인도 포함)로부터 등록을 받아 예심한 결과 그중 3개 회사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제외하고, 다시 원고를 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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