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권민오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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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225%
평균 3년
강간1건-1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3(43%)
2018누3890·대구고등법원·2018-11-30·기타 형사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득 기준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4725·대구고등법원·2018-08-3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서면동의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억원 / 청구 7.2억원)
2017나21191·대구고등법원·2018-08-24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5,326만원 / 청구 2.5억원)
2016나272·대구고등법원·2018-07-20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행위로 무효된 공사 계약 체결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노350·대구고등법원·2017-11-23·강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들을 무고함.
실형
4년 (실형)
2016노494·대구고등법원·2017-05-18·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들이 임야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함.
집유
3년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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