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득 기준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함

•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수용되었다.
• 원고는 토지 수용에 따른 농사 손실에 대한 보상금(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통계에 근거한 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만 인정했고, 원고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영농손실보상금을 포함하지 않은 채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만 인정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을 통해 실제소득 기준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이의재결에서 통계소득 기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환송 후 재판에서 통계소득 기준을 다투지 않아 피고가 산정한 55,309,450원이 인정되었다.

원고가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통계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 인정했다. 쟁점은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전에 재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재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고 피고가 산정한 통계소득 기준 보상금을 인정했다.

•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손실보상 청구 전에 반드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안 될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는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 피고가 영농손실보상금을 누락한 채 재결을 신청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통해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주장했고, 이의재결에서 통계소득 기준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 이의재결에서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재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 환송 후 원고가 통계소득 기준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은 피고 산정액을 인정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결 절차를 거쳐 통계소득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을 인정했다. 손실보상 청구 전에는 반드시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