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원고가 댐 건설을 위해 피고 소유 전기설비 철거 후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들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공익사업 편입으로 농업손실보상 청구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함.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득 기준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상관리사(보)라는 민간자격을 새로 만들어 등록 신청했으나, 피고가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함.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맞선 사건.

토지가 일부 수용되자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과 수용 토지 보상금 증액을 함께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