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상관리사(보)라는 민간자격을 새로 만들어 등록 신청했으나, 피고가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함.

• 2008년 1월, 원고는 보상관리사(보)라는 새로운 민간자격을 만들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다.
• 2008년 6월, 원고는 이 자격을 공식적으로 등록 신청했다.
• 피고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받아, 보상관리사 자격이 법률상 제한된 분야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보상관리사 자격이 제한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등록 거부 결정을 취소했다.

원고가 새로 만든 보상관리사(보) 민간자격 등록을 피고가 거부했는데, 쟁점은 이 자격이 법률상 등록이 제한된 분야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자격이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등록 거부 결정을 취소했다.

• 자격기본법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자격과 민간이 만든 민간자격으로 나누며, 민간자격은 법에서 금지하는 분야가 아니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익사업법은 보상업무를 특정 공공기관에만 맡기도록 엄격히 제한하지만, 이는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일 뿐, 보상업무 자체를 민간인이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 원고가 만들려는 보상관리사 자격의 주요 업무는 보상계획 수립, 토지 및 권리 조사 등으로, 이는 공익사업법에서 위탁 가능한 업무 내용과 일치한다.
• 보상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상전문기관에서 일할 경우, 기관의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를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 따라서 보상관리사 자격은 민간자격 등록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법률이 제한하는 민간자격 분야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의 등록 거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