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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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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누24397·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
보상관리사 자격 등록 거부에 대한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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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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