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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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나272·대구고등법원·2018-07-20·2심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행위로 무효된 공사 계약 체결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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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6917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8·2심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2,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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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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