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강동원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1(13%)원고패5(63%)결과 미상1(13%)
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4725·대구고등법원·2018-08-3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서면동의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억원 / 청구 7.2억원)
2017나21191·대구고등법원·2018-08-24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5,326만원 / 청구 2.5억원)
2016나272·대구고등법원·2018-07-20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행위로 무효된 공사 계약 체결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7242·대구고등법원·2017-01-20·기타 형사
원고가 합병 과정에서 넘겨받은 채권을 회수 불능으로 보고 대손금으로 처리함.
결과 미상
2016누4806·대구고등법원·2016-11-11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4회 승인 없이 음주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4318·대구고등법원·2016-09-30·기타 형사
원고가 배우자를 폭행해 수사가 시작된 사실이 알려진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과 특별승진 발령이 취소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4424·대구고등법원·2016-09-0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면제대상임을 주장하며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