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합병 과정에서 넘겨받은 채권을 회수 불능으로 보고 대손금으로 처리함.

• 원고는 2011년 3월에 소외 7 회사를 합병하면서 소외 5 회사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았다.
• 원고는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고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대손금으로 처리했다.
• 세무 당국인 피고는 합병 당시 이미 이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확정되었다며 대손금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126억여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했다.

원고는 합병으로 넘겨받은 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세금 신고를 했으나, 세무 당국은 합병 시점에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대손금 처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채권 회수 불능의 객관적 확정 여부였고, 법원은 세무 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소외 5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고, 공매대금이 특정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국세체납으로 인해 채권압류가 걸려 있었다.
•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지만, 국세 징수법에 따른 절차와 결손처분 사례 등을 종합하면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 원고가 세무공무원들과 상담한 기록이 있으나, 이들은 단순 정보 제공이나 민원 상담 수준에 불과해 공식적인 신뢰 보호 대상인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채권이 이미 회수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손금으로 처리해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세무 당국의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넘겨받은 채권은 합병 당시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법원이 인정했다. 세무 당국의 대손금 부인과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