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3357대구고등법원 2심2018-06-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수입을 맡고 피고가 판매·수금을 담당해 중국산 소금과 염화칼슘을 함께 거래하고 손익을 나누기로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7나23357 민사 사건(2018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03조, 민법 제704조, 민법 제271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경 원고와 피고는 중국산 소금과 염화칼슘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 사업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절반씩 나누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 원고는 수입과 보관, 운송,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맡았고, 피고는 판매와 수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 업무를 위해 쓴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소금 7,956.4톤과 염화칼슘 1,800톤을 수입했고, 수입품은 창고에 보관된 뒤 피고나 피고가 지정한 업체에 공급됐습니다.
- 2015년 10월 29일 두 사람은 수입과 국내 판매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해당 거래의 손실과 이익을 50%씩 나누기로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판매대금 중 960,516,158원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공급한 물품대금 가운데 일부가 미수금으로 남았습니다. 원고는 손실 분담금과 물품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사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 손실의 절반과 미수 물품대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의 약속이 어떤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인지, 사업의 수입과 비용 및 손실을 어떻게 계산할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103,396,76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그보다 더 인정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이 수입·보관·판매·수금 업무를 나누어 맡았고, 2015년 확인서에도 이익과 손실을 반씩 나누기로 적혀 있어 공동사업 계약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상 두 사람은 돈을 미리 출자하기보다 각자 업무를 맡아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처리하며 쓴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익은 공동사업에서 생긴 수입에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익과 손실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속은 손실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와 계산 기준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금액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원고 청구를 더 인정한 부분은 취소하고, 그 초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지급액에는 2016년 1월 9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이 소금과 염화칼슘을 함께 수입·판매하고 손익을 반씩 나누기로 한 공동사업 관계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요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정산액과 지연손해금만 피고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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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23357 물품대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
대표자 사내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50000 판결
변 론 종 결2018. 5. 18.
판 결 선 고2018. 6. 29.
주 문
- 2 -
1. 제1심판결 중 아래 원고청구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
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396,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9,723,348원 및 위 돈 중 116,792,810원에 대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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