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4조

피고는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 평가 및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과세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가 공사 원가분담금을 반복적으로 미납하자, 운영위원회가 의 탈퇴를 결의하고 피고 회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 대금을 특정 구성원의 개인 채권자가 압류하여 가져가자, 나머지 구성원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1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2, 3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수입을 맡고 피고가 판매·수금을 담당해 중국산 소금과 염화칼슘을 함께 거래하고 손익을 나누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