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

• 원고와 피고는 1997년부터 OO지역에 아파트를 공동으로 짓고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 두 회사는 토지와 자금, 노무를 출자하고, 분양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원고 43.8297%, 피고 56.1703%)대로 나누기로 했다.
• 피고 회사는 2000년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어 2005년 2월에 종료되었고, 이후 피고가 소송 절차를 이어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재산(분양 수익금 등)을 약속한 비율에 따라 분배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거절했으며, 원고가 정리절차 중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한 약속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청구가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권리인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권리가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이 아닌 환취권에 해당해 정리절차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정리채권자는 정리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하나, 조합원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정리채권이 아니라 환취권에 해당한다.
• 환취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조합원의 재산 분배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합원은 정리채권 신고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원고와 피고 간 공동사업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 피고가 정리절차 중이었다 해도, 그 절차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채권은 별도의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피고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약 11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 공동사업을 하면서 수익과 비용을 정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약속했다. 법원은 이 약속에 따른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 요구를 회사정리법 절차와 무관하게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